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의 차이와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

 

지난 10월 12일 방송한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뉴스 따라잡기>에서  조인디 고란 기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딸이 22살로 어린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작년부터 갑상선 항진증 약을 복용하고 저에게는 큰 관심인데요... 올해 초부터 보험사의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고 심각한 인구 감소의 원인이나 코로나로 인한 것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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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일상생활 속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도 모두 실비보험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실비보험 = 실손보험 = 국민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비슷)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입한 보험이라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칭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2012년까지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 못했으나 필요 없는 특약을 넣어서 보험료가 증가해 이를 보완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 실손으로 변경된 후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이제는 서류만으로 가입이 안되고 방문 진단을 받고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청구가 많아진 까닭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문재인케어의시행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료비를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혜택 비중이 높아져 실손보험 청구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더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강보험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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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없애거나 축소

이런 실손보험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2009년 10월까지 판매된 구舊실손

2017년 3월까지 판린 표준화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 중인 신新실손으로

지금의 가입자 80% 이상이 옛 상품에 들고 있으며

 

 

주요 보험사에서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상품의 적자를 덜 보기 위해 신실손으로 전환시킬 것을 설계사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실 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많고 도수치료, 주사, MRI 같은 비급여 진료는 추가 특약으로 분리)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고, 요즘은 소비자들도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며 보험금 지급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이에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가입의 가능한 상한선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삼성생명은 70세 → 60세로

한화생명은 65세 →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 → 50세로 내렸으며

연령제한에 걸려도 고령층을 위해 개발된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손보험업계의 손해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보니 요즘 TV홈쇼핑 광고에서 치매에 관련한 보험상품은 봤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 준다는 보험상품은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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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손의료비를 계속 개정하고 있고 지금은 '4세대 실손'을 도입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든 결국은 개인의 부담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진료와 잘 못된 상품 설계  때문

보험사들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가격, 진료량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실손 가입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의료현장의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한 상품 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명분으로 상품을 뜯어고치고 가격을 올리데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는 반론도 많으며 "애초에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 책임도 크다"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지적은 보험사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손해보험 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 132%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 1조 2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0%가량 증가

보험연구원은 매년 10%씩 보험료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 후 보험료가 현재의 7~17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전망

 

 

 

이미지출처: www.hankyung.com

 

 

 

따라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는 데 있는데

①보험료 차등제 도입

현재: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줌. 현재는 2017년 4월에 출시된 신실 손보험(=착한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며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연간 갱신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식. 보험료를 많이 청구해도 할증은 없다.

 

개선안: 내년부터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위험보험료도 할인·할증 재원으로 추가하는데

보험료를 2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10%에서 15%로 위험보험료 할인까지 더해 할인해 줍니다.

 

보험료 할증 : 그러나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고액 청구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다만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예외 방안을 둔다고 한다.

 

 

 

②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

15년 →5년 : 실손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 나오더라도 15년 동안 보장 내용이나 자기 부담률이 바뀌지 않는데 해외의 재가입 1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계의 3년 주기를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은 년내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험업계는 이에 맞춰 내년 4월 신상품('착한 실손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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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들은 보장을 잘 챙기면서 잘 유지한다.

주변 설계사가 신실 손보험이 좋다고 리모델링을 권유하여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내용이 줄어들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실손보험의 만기가 '24세, 30세'라면 100세로 바꿔야

저희 딸처럼 어린이 보험이 이 경우인데요,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비갱신 수술비를 준비해야 

'신실손'이든 '4세대 실손보험'이든 실손의료비는 갱신형입니다. 이런 갱신형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예상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고령인구의 많은 증가와 이를 떠 받칠 젊은 인구의 부족으로 더욱 문턱이 높아질 것입니다.